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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맨틱한발발이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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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12

신호등이 꺼져 있는 도로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지자체에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신호등이 꺼져 있는 도로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지자체에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신호등 유지 및 점검 의무, 안전 조치 미비 등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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