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내용만을 가지고 위법성 여부를 단순 판단하기는 어렵고 실제 판매하시고자 하는 경과 등을 세부적으로 확인하여 상세 검토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마진폭 등에 대해서 어느정도 수준인지에 따라서 위법성 여부를 검토해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사업 등에 대해서 배경 사실을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하나, 식품 판매업, 제조업 등의 일부 설비가 필요한 경우가 아닌 위의 업종이라면 사업자 등록 등에 특별한 사업장의 규격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경우 민사상 보증금의 반환과 임차인의 원상회복 간의 이견이 있는 것으로 형사 범죄로 보기는 어렵고 사안에 따른 원상회복 청구 내지 보증금 반환등의 정리가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전화를 하여 항의한 내용만을 가지고 범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파악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시동을 거는 경우 운전으로 볼 수 있지만 그 주행, 운전을 하지 않은 경우라면 (실제 사안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보아야 합니다.) 음주운전 처벌까지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 변제 중이라도 앞으로 변제금을 내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에는 폐지 신청을 하고 개인회생 재신청과 개인파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이 폐지되고 재신청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리 저작권법은 매장내에서 음악을 재생 하는 것을 공연으로 보고 있습니다.이러한 점에서 공연사용료와 공연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공연 사용료 및 공연 보상금의 납부 대상에서 커피 전문점, 맥주 전문점 등은50제곱미터 면적(약 15평) 미만인 경우, 위와 같이 개인 스트리밍 음악 재생을 하여도저작권법 위반이 아닙니다. 그러나 위 매장이 50 제곱미터 면적 이상인 경우에는 일정한공연권료의 납부가 필요합니다. 그 납부 금액은 월별로 면적에 따라 다르며 100 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월 약 2000원 정도 수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모욕성을 판단하게 되나 욕설 정도가 아니라면 모욕죄의 모욕성이 인정된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지급명령 정본이 확정되는 경우 이를 집행 권원으로 하여 집행 가능한 재산에 대해서 강제집행 신청이 들어 올 수 있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25km 미만인 경우 전기자전거에 해당하여 자전거로 보게 됩니다. 전기자전거"란 자전거로서 사람의 힘을 보충하기 위하여 전동기를 장착하고,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을 말합니다(「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2).페달(손페달을 포함)과 전동기의 동시 동력으로 움직이며, 전동기만으로는 움직이지 않을 것시속 25킬로미터 이상으로 움직일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않을 것부착된 장치의 무게를 포함한 자전거의 전체 중량이 30킬로그램 미만일 것※ 현행 「도로교통법」 제2조제20호에 따르면 ‘전기자전거’는 자전거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전기자전거도 자전거도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안전요건에 적합한 전기자전거만 자전거도로에서 운행할 수 있으며(「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 이를 위반하여 안전요건에 적합하지 않은 전기자전거를 자전거도로에서 운행한 경우 4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별표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