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판매게시글을 정확하게 확인해보아야 하나 사진은 블랙색상이고 색상 기재는 네이비 등으로 한 경우라면 위의 사안에서 매매계약의 취소사유는 질문자의 착오에 의한 것으로 판매자 입장에서 이를 반드시 응해야 할 것이라고 보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아울러 법적으로 다투는 것이 크게 실익은 적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치소는 형이 확정되기 전의 사람이 머무는 곳이고 교도소는 형이 확정된 수형자가 머무는 곳이라는 점에서 그 차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행위는 직접 매물을 확인하고 거래를 하지 않은 것에서 특별히 법적으로 문제가 될 사유로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매매계약에 있어서 문서 제출 명령 등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매매시 관련 이륜차 등록부 등의 권원을 적법하게 미리 확인하고 안전한 매물에 대해서 거래를 하실 것을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스토킹행위의 한 유형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서 물건이나 글·그림·영상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명시하고 있습니다.해당 행위가 동일인에 의하여 반복 전송, 그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위의 내용만으로는 단정하기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실이나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및 허위사실을 통하여 타인의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 업무방해죄의 죄책을 지게 될 수 있어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전세 보증금의 반환에 대해서 동시이행 관계에 있는 바, 전세금 반환 청구 및 임차권 등기 명령의 방법을 고려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추가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제목이나 제호 등은 저작권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지만 상표 등록을 하였을 수 있고, 프로그램 제목 등이라면 부정경쟁 방지법의 위반이 될 여지가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독립유공자의 손자녀만 일정 부분에 있어서 취업 지원 , 가산점 등이 있지 일반적인 경우에는 지원 등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적절한 합의가 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민형사상 특별히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 크게 신경쓰실 사안이라고 보기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