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보증금을 집주인이 바로 주지를 않아요
제가 살고 있는 전셋집을 한 달 전에 뺐었는데요 그런데 조금만 시간을 더 주면 바로 준다고 했는데 아직까지도 소식이 없는데 이런 경우 법적 조치를 할 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임대차목적물을 반환했음에도 보증금을 주지 않는 것은 채무불이행입니다. 이에 대하여 보증금반환청구소송 진행을 검토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전세 보증금의 반환에 대해서 동시이행 관계에 있는 바, 전세금 반환 청구 및 임차권 등기 명령의 방법을 고려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추가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