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현행 식사대의 비과세 한도는 2023년 1월부터 월 10만원에서 월 20만원으로 상향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하는데 20만원을 넘는 16만원에 대해서는 과세 대상 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이자제한법상 최고 이자율을 넘는 경우 무효이며, 이는 원금에 산입 되는 점에서 이를 계산하여 이미 원금을 넘은 경우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추가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총포 도검류 법률에 따라 소지에 허가가 필요한 무기 등이 아니라면 호신 용품을 소지하는 것이 특별히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야 하나 집회 시위에 대한 신고를 한 경우에는 일정부분 소음에 대해서 문제를 삼기 어려울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단순히 폭행을 유발시킨 행위를 하였다고 하여 폭행 행위가 정당화 되는 것은 아니고 그 원인 제공자가 별다른 범죄를 범한 경우가 아니라면 그 사실만을 가지고 처벌하기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1인이 위와 같이 의견 표명을 하는 경우 집회 및 시위로 보기는 어렵고 법원 내 100미터 범위내에서 집회 또는 시위를 금지하는 조항은 헌법 불합치 결정을 받았기 때문에 해당 의견 표명이 바로 법률 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채권에 대한 추심명령이란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대위절차를 요하지 않고 채권자가 직접 이를 청구하는 권리를 채권자에게 부여하는 집행법원의 명령을 말합니다. 채권에 대한 전부명령이란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지급에 갈음하여 압류채권자에게 이전하게 하는 재판으로 전부명령에 의한 채권의 이전은 채권양도와 유사하나 채권자가 제3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또는 제3채무자의 승낙을 요하지 않고 전부명령이 확정된 경우에는 집행법원의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 효력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 첨부서류 1. 채권압류 및 추심(전부)명령 신청서 1부 2. 대한민국정부수입인지 4,000원(단, 압류명령만 신청하는 경우는 2,000원) 3. 송달료 : 당사자수×3,250원×2(회분) 4.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 1부 5. 집행권원의 송달증명원 1부 6. 법인등기사항증명서 1통(집행당사자 및 제3채무자가 법인인 경우) 7. 가압류결정문 및 제3채무자의 송달증명원(가압류에서 이전되는 채권압류의 경 우)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 내용만을 가지고 정식재판을 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아울러 이에 대해서 벌금형의 형량이 하향될 것이라고 미리 점치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배우자에게 채무도 상속이 되는 것으로 상속재산 등을 비교 하여 소극재산(채무)가 적극재산보다 많은 경우라면 한정승인 내지 상속포기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매매계약이 되어 소유권이 변경되는 경우라고 하여도 공작물 점유자의 책임은 그대로 포괄적으로 이전 되기 때문에 새로운 집주인에게 청구가 가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