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상가임대차 1개월)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봅니다. 해당 임대차 계약을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통지 기한을 위와 같이 정한 경우라면 3개월 전까지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갱신 거절의 통지를 하여야 하겠습니다.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아니므로)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상표권을 지속 사용 하고 상표권자가 회사라면 핵심 자산이고 상표를 계속 보호 받기 원하시는 경우라면 갱신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특정 사건의 판결 절차가 현재 계속되고 있거나 과거에 계속되었거나 앞으로 계속될 법원을 말합니다. 판결 절차 이외에 증거 보전, 가압류, 가처분 등에 관한 직무를 행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으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는 바, 이는 간통죄 폐지로 형사 처벌 받을 대상은 아니고 민사소송이므로 크게 징계 사유 등으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좀 더 살펴보아야 합니다. 성희롱에 대해서는 당사자가 이해한 바가 다를 수 있어서 양측의 의견을 듣고 징계 절차에 있어서 적절한 항변 사항을 확인하여 대응하여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반려견의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해당 사안에 대해서 관리상의 책임을 애견 호텔 측에 물을 수 있으며 우선 치료비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해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 합의 체결 경위를 확인해 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두로 하였다고 하여 증거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으나 상대방이 녹취나 기타 입증할 만한 내용, 그리고 계약이 그대로 연장된 사실관계를 보면 계약 갱신이 이루어 진 것이라고 볼 여지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질의 내용의 취지가 불분명합니다. 임금 채권은 압류 금지 채권으로 민사집행법에서 분류 되고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46조 1항 4·5호는 ' 급료·연금·봉급·상여금·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은 압류할 수 없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대법원의 통계에 따르면 오히려 예상과 달리 이혼소송 4% 감소하였다는 통계가 있다는 점을 참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전세 보증금을 반환 하지 않는 경우 임차권 등기 명령 및/또는 전세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점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