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원래는 임차인이 원상회복의무라고 하여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당시의 수준으로 해당 부동산을 원상회복, 수리 등을 하여 반환하여야 합니다. 도배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원상회복 의무를 면제한 것이 아닌 이상 20만원 수준이라면 적절한 범위에서 합의를 하시어 일부 부담 등을 협의하시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좀 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사기의 공범으로 볼 수 있는 경우라면 사기죄로 처벌의 가능성이 있고,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책임으로 피해자에게 피해를 입힌 금액 상당을 배상하여야 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고, 반드시 조사를 받으러 가시기 전에 변호사의 조언을 얻어 보실 것을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절대적 압류 금지 재산: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의복, 침구, 가구, 주방구, 3개월간 식량, 연료 등 국세징수법 제31조에 열거된 재산. 조건부 압류 금지 재산:농업에 필요한 기구, 가축, 사료, 종자, 비료, 어업에 필요한 어망, 어구, 어선, 사업에 필요한 기계기구, 비품 등. 기타:채무자의 1개월간 생계 유지에 필요한 예금, 급료, 연금, 봉급 등 급여 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훈장, 포장 등 명예증표, 채무자의 150만원 미만의 예금.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칫솔이나 의류 등 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의복, 침구, 가구, 주방구, 3개월간 식량, 연료 등 국세징수법 제31조에 열거된 재산의 경우에는 절대적으로 압류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정식재판이 아니라 공소장 자체는 아니지만 약식명령에 대한 결정문 등은 사건 기록 열람 신청을 통해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검찰청 민원실에 관련 서류의 열람신청(피해자임을 이유로) 하시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아래 형법 규정에 따라 도박개장죄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제247조(도박장소 등 개설)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재판상 이혼을 하려면 먼저 가정법원의 조정을 거쳐야 합니다. 즉, 이혼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먼저 가정법원에 조정을 신청해야 하며, 조정신청 없이 이혼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그 사건을 직권으로 조정에 회부합니다. 약 2~3개월의 조정이혼기간이 소요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축의금 과 같은 경조사비로 지급한 금액의 경우 도의상 그만큼의 액수를 다시 내는 것이 관례이나 이를 대여나 기타 금전으로 하여 채권 청구를 하기는 법적으로 어렵겠습니다. 원하시는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점 많은 양해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회생절차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파탄에 직면해 있는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자, 주주·지분권자 등 여러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채무자 또는 그 사업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하는 제도로서 개인 뿐만 아니라 법인 등도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한다고 하여 모두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일정한 요건, 채권자 집회, 동의 등을 거쳐 회생계획안의 승인, 절차 개시 등이 이루어 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도박행위는 해외에서 하는 것이라고 하여도 국내법상 위법이기 때문에 위법한 내용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유튜브의 경우 전세계로 송출되는 것으로 주로 해외에서 해당 방송을 송출하여 송출행위 자체를 사전에 차단하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