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교통사고 중과실 사고로 교통사고 처리비용(개인합의비용)을 받으려면 공소장이 필요서류인데 약식기소는 공소장이 없다고 하는데 그것이 맞나요
교통사고 중과실 사고로 보험금(교통사고 처리비용을 청구하려 하는데 공소장이 필요서류인데 약식기소 라 공소장이 없다고 하네요
그것이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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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정식재판이 아니라 공소장 자체는 아니지만 약식명령에 대한 결정문 등은 사건 기록 열람 신청을 통해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검찰청 민원실에 관련 서류의 열람신청(피해자임을 이유로) 하시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약식기소의 경우에도 공소장이 존재합니다. 다만, 약식기소의 경우에는 공소장부본이 송달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약식기소도 공소장이 있습니다. 약식으로 기소를 한 것 자체로 이미 유죄를 인정하여 기소를 한 것이기 때문에 고소장이 없을 수 없습니다. 검찰청으로 문의하시어 확인을 요청해 주시면 되고 또한 약식 기소의 경우 약식 명령이 나오기 때문에 법원을 통해서도 약식 명령을 발급받으실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