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식명령 재판부에 고소요건을 지키지 않았다는 사실을 전달할 수 있나요?

Question

고소과정에서 비고소권자가 위임사실 없이 사문서 위조하여 타인명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중이며, 고소접수 무효에 관한 행정심판이 진행중입니다.

그 와중에 구약식처분이 나왔고, 약식명령서는 아직 받지 않았습니다. 약식명령서가 나오기전에

해당 재판부에 이 사실을 전달 가능한가요?

고소요건을 지키지 않은사실이 확인되면 해당 재판부에서 구약식 처분에 대해 어떻게 처리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약식기소 후 약식명령전에 약식재판부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사실전달이 가능합니다.

2. 검사의 기소가 부당하다면 법원은 공소기각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고소요건을 지키지 않아 다투고 있다면 그러한 사실을 재판부에 의견서 등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설령 그러한 고려없이 재판부에서 약식명령이 내려지더라도 정식재판청구 후 그러한 사항을 다투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