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 금지 품목들을 알고 싶네요 자세히 디테일하게요?

Question

제가 기초수급자인데 유체동산 압류되는 물건들을 알고 싶네요 예)신발 벨트 선풍기 제습기 가습기 전기면도기도 압류되는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 절대적 압류 금지 재산:

  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의복, 침구, 가구, 주방구, 3개월간 식량, 연료 등 국세징수법 제31조에 열거된 재산. 

• 조건부 압류 금지 재산:

  농업에 필요한 기구, 가축, 사료, 종자, 비료, 어업에 필요한 어망, 어구, 어선, 사업에 필요한 기계기구, 비품 등. 

• 기타:

  채무자의 1개월간 생계 유지에 필요한 예금, 급료, 연금, 봉급 등 급여 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훈장, 포장 등 명예증표, 채무자의 150만원 미만의 예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