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번역문의 인증제도는 국어로 작성된 증서를 외국어로 번역하거나 외국어로 작성된 증서를 국어로 번역한 경우에 번역의 정확성을 증명하기 위한 것입니다. 번역문 인증에 있어서는 번역인이 번역문이 원문과 상위 없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작성하여 인증을 촉탁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번역인은 해당 외국어를 번역할 능력이 있어야 하며,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는 등으로 번역능력을 증명하여야 합니다. ① 해당 외국어번역행정사의 자격증② 번역능력인정시험, 국제통번역사시험, 결혼이민자 통번역능력인증시험의 자격증③ 해당 외국어에 대한 대학이나 대학원의 학사 이상의 학위증명서④ 대학 입학의 학력자(고졸자)가 해당 외국어를 공용어로 사용하는 나라의 대학에 유학하여 받은 학사 이상의 학위증명서⑤ 해당 외국어를 공용어로 사용하는 나라의 대학 입학의 학력자(고졸자)가 우리나라의 대학에서 받은 학사 이상의 학위증명서⑥ 2년 이내에 외국어능력검정시험에서 취득한 기준 점수 이상의 성적표 (토플 쓰기 25점, 토익 쓰기 150점, 텝스 쓰기 71점)⑦ 기타 이에 준하는 학력, 자격, 경력의 증명서번역자 이외의 사람이 촉탁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해당 번역문 인증서를 행정기관에 제출하려고 하는 사람으로서 번역인에게 번역을 의뢰한 사람이 촉탁하는 경우입니다. 이때에는 번역인의 번역능력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관리상의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이는 민법상 공작물 점유자의 책임으로 수리비상당의 손해배상 책임을 지나, 태풍이라는 천재지변으로 볼 수 있는 경우 해당 수리비 등은 공작물 점유자의 책임으로 세입자나 소유자가 책임을 지는 것이라기 보다는 재해보험으로 지자체의 보험 비용으로 부보를 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유를 확인해보아야 하나 공소권 없음 처분으로 처분 종결 된 것으로 처벌을 받지는 않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채무액과 내부적인 금융사의 정책, 규정 등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지속적인 신용거래로 신용점수의 회복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전형적인 입금 사기로 보여지는 것으로 사기의 피해를 받은 것일 뿐 질문자가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이나, 외국인이라면 이에 대해서 사법적 절차를 진행하기 매우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채무자가 아닌 이상 그 가족이 승인을 한 경우이며, 그 약정을 한 경우라고 하여도 적법한 채권 소멸시효의 중단사유인 채무 승인으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위와 같은 내용의 채권 채무 계약을 예상 하기는 매우 어려운 사안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티켓 베이 측에 취소 수수료 등의 약정이 미리 되어 있는지, 대개의 경우 약관으로 규정이 되어 있는 바 이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혼인 중 부부 일방이 제3자에게 채무(빚)가(이) 있는 경우 그것이 부부의 공동재산형성에 따른 채무(예를 들어 같이 살 집을 마련하기 위해 대출받은 돈)이거나 일상가사에 관한 채무(예를 들어 생활용품 구입비)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2. 8. 28. 자 2002스36 결정, 대법원 1999. 6. 11. 선고 96므1397 판결, 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므1486,1493 판결 등).그런데 위의 경우는 공동생활을 위한 채무로 보기 어려운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채무는 분할의 대상이라고 보기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공문서 부정행사요건은 그 원래사용하던 용도로 사용해야 성립하게 되므로 국가유공자 증은 국가 유공자임을 증명하는 용도로 사용 권한이 없는자가 이를 사용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