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집행유예를 받은 사람이 유예 기간 중 다시 범죄를 저지르고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으면, 기존의 집행유예 선고는 효력을 잃고, 원래의 형과 새로 선고받은 형을 합산하여 집행받게 됩니다. 형법 제63조 (집행유예의 실효)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  <개정 2005. 7. 29.>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배경 사실을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할 것이지만 증거 보전 신청하여 관련 증거가 있다면 벌써 항소심이나 상고 과정 등에서 나타났을 것이고 지금에서야 위와 같은 편지를 보내는 것을 보면 특별한 증거 등은 없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그 내용을 보아 협박으로 해악의 고지가 있다면 (위의 재심 을 제기하겠다는 것은 바로 해악의 고지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이에 대한 대응을 고려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상법 제152조(공중접객업자의 책임) ① 공중접객업자는 자기 또는 그 사용인이 고객으로부터 임치(任置)받은 물건의 보관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그 물건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위 상법 제152조에 따라 질의 주신 내용과 같이 면책의 고지 즉 분실물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다고 고지한 경우에도 고객의 신발 등의 분실이 되지 않도록 주의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이를 게을리 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이상 면책 고지가 있다고 하여도 공중접객업자(식당 주인 등)은 그 분실에 대해서 책임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제200조의5 (체포와 피의사실 등의 고지)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체포하는 경우에는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우리나라 형사소송법은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 이유, 변호인 선임, 변명할 기회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체포 적부심의 청구 등은 반드시 해당 사안에서 고지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현행법상 군인이 군납 상품을 되팔면 징계를 받습니다. 다만, 군인이 아닌 자는 군용품을 직거래 등으로 판매를 하는 경우 처벌을 받지는 않습니다. 군인이 아닌 자에 대해서는 처벌 규정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고소를 누구나 할 수는 있으나, 허위 사실 등으로 상대방을 고소하는 경우 무고죄가 성립할 수 있고, 반드시 상대방의 고소에 대해서 맞고소를 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상황에 맞게 맞고소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리뷰 등의 댓글 등 게시글을 통하여 명예훼손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허위의 사실 등을 기재한 경우인데, 실제 사실이 맞는 경우 개인의 의견을 기재한 경우라면 특별히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범죄에 있어서 미국에서는 주별로 법이 다르나 범죄지를 기준으로 법을 적용합니다. 아울러 다른 주로 도피한 경우에도 주간 도피법(extradition)이 마련되어 범죄가 발행한 주의 법을 적용하여 처벌을 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각 경찰서에 감식반 인원들이 있으며, 우리나라의 국립과학수사원의 수사, 감정 결과는 세계적으로도 신속성과 정확성에서 상당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과학수사 수준은 세계적으로도 매우 높은 수준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지문 감정 분야는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할 수 있으며, 국제기구에서도 한국의 과학수사 기법과 연구 발표에 대한 높은 관심을 표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대법원의 판결에서 파기환송은 원심 법원으로 사건을 돌려보내 다시 재판하도록 하는 것이고, 파기자판은 상고법원이 직접 사건을 재판하여 결론을 내리는 것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