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원인 없이 이중으로 임금을 받은 점에서 해당 인원에 대해서는 회사가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경매가 되는 경우 경매에 참여하여 배당 받을 수 있으며, 그 사이 매수인이 변경된 경우라면 매수인에게 그 전세금의 반환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제40조(장애인 보조견의 훈련·보급 지원 등) ③ 누구든지 보조견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이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거나 공공장소, 숙박시설 및 식품접객업소 등 여러 사람이 다니거나 모이는 곳에 출입하려는 때에는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훈련기관에 종사하는 장애인 보조견 훈련자 또는 장애인 보조견 훈련 관련 자원봉사자가 보조견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2.1.26.>위와 같은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공공장소, 숙박시설 등의 경우 출입을 통제하기 어려우나 놀이시설 같은 경우 안전의 문제도 있어서 정당한 사유인 안전상의 이유로 출입을 통제할 수도 있고 이는 법 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동일 사업장이 아니라면 직장내 괴롭힘으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 사용자 또는 사용자의 친족인 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을 한 경우 1천만원 이하 과태료(제116조제1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형사 고소 보다는 민사상 해당 권고 사직 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 그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보아야 하는데 구체적인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단순히 확인을 위한 노동 진정을 하기는 어렵고 명확한 노동법 위반 사실과 증거가 필요합니다. 단순 진정 만으로는 바로 무고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게임 계정 양도 계약의 목적을 이룰 수 없는 점에서 계약 취소 사유가 될 것으로 보이고 그 경우 받은 대금의 반환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공직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일을 겸업할 수 없도록 공무원법에 정해져있기 때문엄격하게 보면 겸직으로 영리를 얻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어서 해당 법령의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부착행위는 경범죄 처벌법으로 10만원의 과태료 부과가 될 수 있으나, 우편함에 넣는 행위는 해당 경범죄로 처벌 되지 않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우편함이 비밀 출입 장치가 되어 있어서 내부인만 접근이 가능한 경우 무단침입, 주거 침입죄로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도로를 무단으로 점용하는 것으로 볼 여지도 있어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경우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