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형사 범죄가지는 성립하기 어렵고 민사상 과실로 손해배상 책임은 발생하여 치료비가 발생하는 경우 그 치료비를 부담하여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경우만으로 사기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으며, 전체 책의 극히 일부분이라면 더 더욱 사기로 단정하기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판례는 "채무자가 채권양도의 통지를 받거나 승낙을 할 이익을 미리 포기하여 통지나 승낙 없이 그 채권양도를 피고에게 대항할 수 있게 하는 특약을 한 것으로 볼 것이고, 따라서 양도통지나 승낙이 없더라도 이를 피고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하여 사전적 승낙을 인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장애인 보조견 및 전용 운반상자에 넣은 애완동물은 차량 내 탑승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현행범인인 경우와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도피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때에는 사후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기준은 범죄의 중대성, 증거인멸 가능성 및 도주 가능성 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피고는 변론 종결 때까지 본소가 진행 중인 법원에 반소를 제기할 수 잇습니다(민사소송법 제269조 제1항 본문). 반소는 본소의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제기할 수 있습니다반소가 아니라 반대되는 소송을 질의하신 경우라면 채권에 대한 원인 사실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반소의 시점은 소송 계속 중 가능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가지고 반소 청구의 원인과 청구취지를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특가법 위험운전치상죄로 유죄가 확정되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 벌금형으로 처벌됩니다 군인은 군사법원의 재판을 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단순히 대여금을 변제하지 않은 경우라고 하여 이에 대한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위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임금 미지급 등으로 노동청 진정을 고려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위의 사유로 손해발생한다고 사업주 측에 인정되기는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유를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과실치사의 죄책을 지되, 이에 대해서는 횡단보도의 무단횡단이 있다고 하여도, 이에 대해서는 주의 의무를 다 하였는지, 인과관계 등 전반적인 사안을 전부 확인해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