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개장터 중고거래 책 하자 사기

Question

중고거래로 책을 구매했는데

거래시 상품설명에 새책이라 써져있었는데

책 받고보니 20문제정도 풀려있는데 사기죄 성립가능 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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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헌책을 새책이라고 속여 판매한 행위는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경우만으로 사기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으며, 전체 책의 극히 일부분이라면 더 더욱 사기로 단정하기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