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학생인권조례는 법률이 아니며, 지방자치단체가 제정하는 조례입니다. 이러한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되면 이행 강제성이 생겨 해당 자치단체에 속한 모든 학교는 이를 따라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아래와 같은 요건이 필요합니다. - (위기상황) 주소득자의 사망, 휴·폐업, 실직 등으로 생계가 어렵거나, 중한 질병으로 수술 받을 때, 화재·경매 등으로 거주지에서 생활 곤란 등- (소득) 최저생계비 150%이하(4인기준 245만원)(단, 생계지원은 120%이하(4인기준 196만원))- 일반재산(주택, 토지 등) : 대도시 1억 3,500만원, 중소도시 8,500만원, 농·어촌 7,250만원- 금융재산(현금, 예금, 주식 등) : 300만원 이하(단, 주거지원은 500만원 이하)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긴급지원대상자로서 중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의료비를 감당하기 곤란한 사람(지원 요청 후 사망한 사람 포함)은 의료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긴급복지지원법」 제9조제1항제1호나목 및 「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 제3조제1항).그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소득) 기준중위소득 75%(1인기준 1,558,419원, 4인기준 4,050,723원) 이하(재산) 일반재산+금융재산-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부채* 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대도시 69백만원, 중소도시 420백만원, 농어촌 130백만원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보호입원 요건에 구체적으로 경찰이 입회를 반드시 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다른 전문의의 2명의 소견 등 절차가 적법하다면 특별히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물리적 강제력 행사에 있어서 적법한지 여부를 추가로 확인해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관할 민사 법원에 증거 보전 신청을 하게 됩니다. 민사적인 방법으로 보전 처분의 절차를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업자 등록을 한다고 하여 세금 부과가 되는 것은 아니고 소득세 등의 신고 후에 납부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거래 계약을 하고 이를 일방적으로 해지하는 경우라면 합의 해지가 필요하지 일방적으로 해지를 아무런 사유 없이 하기는 어려운 경우로 보여집니다. 추가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학생 본인이 고소를 단독으로 진행하기 매우 어려우며 부모님께 상의를 해보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고소장을 작성하여 관할 경찰서에 접수하고 관련 증거로 해당 특정 피의자가 도난을 했다는 정확한 증거 등이 필요해보입니다. (진술서, CCTV 등)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손괴는 물건, 재물의 효용을 해하는 행위로 찬물끼얻는 행위는 손괴로 보기 어렵겠습니다.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한 것으로 폭행으로 볼 여지는 있으나 좀 더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실제 작성한 글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모욕죄 내지 명예훼손죄 성립 여부를 판단해보아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