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 가치에 대한 문제가 있거나 거래 불가능한 상황에서 거래가 발생하면 무효화될 수 있나요?

Question

거래 가치에 대한 문제가 있거나 거래 불가능한 상황에서 거래가 발생하면 무효화될 수 있나요? 그리고, 거래 당사자 중 하나의 의도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 밝혀지면 거래는 무효화될 수 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해당 거래가 원시적전부불능이었다면 무효입니다.

거래가치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에 따라 계약해제사유가 될 수 있는지 평가가 필요합니다.

거래의도는 그 동기가 표시되어 계약의 내용이 되었다면 이 역시 계약해제나 취소 사유가 될 수 있는지 평가가 필요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질의 내용이 다소 불분명 합니다. 무효인 경우 반사회적인 내용인 점에서 완전 무효가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취소 여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