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 당사자 중 한 명이 정당한 권한 없이 거래를 행했다면 거래는 무효화될 수 있나요?

Question

거래 당사자 중 한 명이 정당한 권한 없이 거래를 행했다면 거래는 무효화될 수 있나요? 그리고, 거래 당사자가 범죄 행위를 행했다면 거래는 무효화될 수 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무권리자의 처분행위는 무효입니다. 범죄행위를 직접원인으로 이루어진 거래라면 그 거래는 효력이 없거나 취소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질의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권한 없는 자가 매도 등을 한 행위, 계약을 한 경우 즉 무권대리인의 계약 행위라고 하여 바로 무효라고 보기는 어렵고 취소 가능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