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피해자 대신 제3자가 진정서 제출과 고소 접수가 가능한가요?
피해자가 제3자에게 부탁하여 제3자가 대신 고소
또는 진정서 제출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고소 접수가 가능한가요?
진정서 제출도 가능한가요?
만약 위 질문들이 가능하다면 제가 처벌을 받나요?
아니면 무효가 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피해자가 작성한 고소장이나 진정서를 대리하여 제출하는 것이라면 피해자의 위임장을 받아 가능합니다. 단순히 제출만 대리해준 것만으로는 질문자님이 처벌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피해자가 아닌 제3자는 고소가 아닌 고발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뒤에 처벌이나 무효는 질문의 의미를 파악하기 힘듭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친고죄가 아니라면 제3자가 피해자인 고소권자를 대신하여 수사기관의 범죄 수사를 알리는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