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여객운송택시약관에 따르면 택시에 탑승한 승객이 구토를 하거나 차량내부를 오염시킬 경우 15만원 이내에서 세차실비 또는 영업 손실비용을 운전기사에게 지불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손해배상의 약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약관이 없는 경우라고 하여도 택시기사는 상대방에 대하여 세차비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과실로 우산을 차도에 떨어트린 행위 자체가 범죄로 보고 이를 처벌하는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특별히 문제가 될 사안이라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고시 가격에 이미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라면, 이에 대해 추가로 대금을 지급 할때 별도의 부가세를 추가로 내게 한 경우는 기망에 의한 사기로 볼 여지가 있어 법적 조치 여부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으로 구상하시는 동영상의 형식이나 내용을 살펴보아야 하나, 해당 책의 내용을 바탕으로 그대로 복제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영리적 목적의 2차 저작물을 만드는 것으로 무단으로 해당 저작물을 바탕으로 2차 저작물을 만드는 행위는 저작권법 위반, 저작인격권의 침해가 될 소지를 배제하기 어렵겠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속기록을 작성하여 제출하여도 되는데 질의 내용과 같이 증명력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속기록으로 제출하는 것이 보다 적절합니다. 녹음파일 자체를 제출하고 별도의 감정신청 을 하여야 하는 점에서 절차가 더 지연되는 면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사안은 무전취식으로 손해를 끼친 당사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하고 임금에서 이를 상계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에 반하는 것으로 금지되어 있는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아야 하나 실제 무료인 경우라고 하여도 구매자는 질문자가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구매자 명의로 통관이 이루어 져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상가 임대차 보호법에 따르는 경우 3개월의 임대차 차임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즉시 임대차 계약의 해지가 될 수 있습니다. 그 경우 별도의 권리금을 받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만 시설 등의 설치 등에 대해서 유익비, 필요비 여부에 따라 관련 대금을 보증금 등에서 정산을 받을 여지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별거를 몇년 하는 경우라고 하여 자동적으로 이혼 처리가 되는 것은 아니고 합의 이혼을 하거나, 재판상 이혼을 하여야 합니다. 별거를 3년 정도 하고 사실상 부부관계로 볼 수 없는 경우 재판상 이혼을 청구해 볼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법정 상속분이 정해져 있고 유증 등으로 유언에 의한 증여로 상속분을 변경하여 정하여도 이에 대해서 유류분 청구로 상속분의 1/2범위에서는 고유의 재산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