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청소년은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 사이의 야간과 휴일에 일을 시킬 수 없고, 다만 해당 청소년이 동의하고 고용부 장관 인가를 얻은 경우에는 야간 또는 휴일 근로를 시킬 수 있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연장·야간·휴일 근로에 대해 시간급의 50%를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청소년 유해 업소나 10시 이후에 출입이 금지된 PC방 등에는 야간근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강제집행을 바로 신청하실 수 있으며, 상대방에게 반드시 이행의 최고를 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용자가 귀하의 급여액에서 보험료 부담분을 공제하여 이를 징수기관에 납부하지 않고 대표가 개인적으로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이를 회사의 운전자금등으로 이용했다면 이는 횡령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 소송에 관하여 소 제기를 한 이상 시효가 중단되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소송 계속되어 3년이 도과하여도 추후 확인이 되면 다시 재판상 확정된 채권으로 확정일로부터 10년의 시효가 다시 진행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입건 가능성 자체가 전혀 없다고 할 수 없습니다. 공소시효가 만료된 사건인 경우라고 하여도 실제 체류 일자나 출입국 기록 등을 입건 후 에 살펴서 공소시효의 중단 기간을 정확하게 산정하기 위해서 입건 후 수사는 할 수 있고 아예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1. 소장에 이어서 증거번호를 붙이시면 되며, 갑 제11호증이라고 위의 예에 의하면 이어 붙이시면 됩니다. 2. 증거는 서면으로 제출하게 되므로 파일을 제출하지 못하고 녹취록 형태로 변환하여 이를 제출바랍니다. 속기사무소로부터 이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3. 필요한 부분을 발췌하여 작성하여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폭행이나 골절의 상해의 고의를 가지고 해를 가한 것은 아니므로 폭행이나 상해 등의 형사 고소 대상은 아닌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민사상 과실로 위와 같은 부상을 입힌 것으로 볼 수 있다면(추가 팔씨름 경위와 경기시 내용을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에 대한 치료비 상당의 일정한 보상도 협의가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내용증명을 반드시 효력발생일이나 예정일로부터 1개월 전에 보내야만 하고 도달해야만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관련 보증금의 반환 청구권이 발생하는 계약 종료 이후라면 언제든지 내용증명 송달로 의사의 통지를 정확하게 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민방위기본법 제18조 단서에 의거하여 신고에 의한 민방위대 편성 제외대상이 되는 사람은 다음과 같습니다.① 경찰·소방·교정·소년보호직 공무원, 군무원, 청원경찰, 등대원, 도서벽지 근무 교원 등② 대학, 산업대학(입학 날로부터 6년이내), 교육대학, 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사내대학, 경찰대학 등 학력인정 대학생, 대학원생(석사에 한함), 공공직원훈련시설 1년 이상 훈련자 등③ 주한외국인부대 고용원, 원양어선 또는 외항선의 선원으로 6월이상 승선한자 등④ 국가유공자등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상군경 및 이에 준하는 사람⑤ 병역 준비역(7급 재 신체검사대상, 병역판정 검사 연기자)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노동관계법령상 법정의무교육은 다음과 같습니다.(1) 안전·보건교육 대상 및 방법-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사업주는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안전ㆍ보건에 관한 교육을 하여야 합니다.(5인이상 사업장/일부업종 제외)- 산업안전보건교육의 경우 교육과정(정기교육/채용시 교육/작업내용 변경시 교육/특별교육 등), 교육대상(사무직종사자 여부/관리감독자/일용근로자 여부 등) 등에 따라 교육시간이 상이하며,산업안전교육 관련 직무교육 위탁기관 목록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에서 확인 가능합니다.(2) 직장내 성희롱예방교육 대상 및 방법- 「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 제13조에 따라 사업주는 연 1회 이상 직장내성희롱예방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2014.1.14.부터는 사업주도 직장내성희롱예방교육을 받아야 하며, 직장내 성희롱예방 교육시에는 성희롱에 관한 법령, 직장내 성희롱 발생 시의 처리절차 및 조치기준, 직장내 성희롱 피해근로자의 고충상담 및 구제절차, 그 밖에 직장 내 성희롱 예방에 필요한 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교육방법은 “자체교육 혹은 위탁교육” 모두 가능합니다.- 그러나 상시 1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 또는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가 남성이나 여성 중 어느 한 성으로 구성된 사업의 사업(장)은 필수교육내용을 근로자가 알 수 있는 방법으로 홍보물을 게시하거나 배포하는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습니다.우리부 홈페이지(www.moel.go.kr) 통합 검색창을 통하여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자료를 검색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3) 퇴직연금 가입자 교육 (퇴직연금제도 설정 사업장만 실시하면 됨)- 가입자 교육사항은 제도일반교육과 제도별(DB/DC 등)교육으로 구분되며, 확정급여형(DB)은 가입자 수급권, 확정기여형(DC)은 투자교육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제도일반 교육은 가입자가 수시로 열람할 수 있도록 사내 정보통신망 또는 해당 사업장 등에 상시 게시하여야 하나, 제도 도입 후 제도일반에 관한 최초 교육은 교육 자료를 우편으로 발송하거나 직원연수·조회·회의·강의 등 대면하여 전달하는 방식으로 실시하여야 합니다.- 퇴직연금 운영상황 등 교육은 퇴직연금제도 운영시 퇴직연금사업자(은행 등)를 통하여 교육 실시가 가능합니다.(4) 직장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2018.5.29.부터 모든 사업주는 연간 1회, 1시간 이상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교육은 집합, 원격, 체험교육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또한,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의 사업주에 대해서는 고용부장관이 보급한 교육자료를 배포, 게시하는 경우에도 교육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음을 알려 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홈페이지(https://www.kead.or.kr) 상단의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또는 전화(☎1588-1519)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주 자체 교육이 가능하도록 표준교육교재, 동영상을 제작하여 무료 배포(장애인고용공단 홈페이지)- 장애인인식교육의 경우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교육기관 및 강사 찾기에서 확인이 가능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미리 숙박시설의 예약시 약관 내지 계약 사항으로 공지를 하고 이에 동의하여 이용 계약을 맺은 것으로 이를 위반한 경우 약정금의 청구를 숙박시설의 주인이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