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이탈물횡령죄의 양형이 궁금합니다??
친구가 점유이탈물횡령죄로 고소당했다고 하는데... 큰 죄인가요???
만약 패소한다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구속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360조 (점유이탈물횡령)①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점유이탈물횡령죄는 상대적으로 중죄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일반적으로 초범기준으로 벌금형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속은 증거 인멸, 도주 위험이 있어야 하는 것이고 중대성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점유이탈물횡령의 경우에는 그리 중죄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중한 처벌이 내려진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보고 판단해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점유이탈물횡령죄는 범죄가 인정될 경우 1년 이하 징역 3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입니다. 보통 초범이라면 구속되거나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통상 벌금형 정도가 선고됩니다.
제360조(점유이탈물횡령) ①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