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형사 처벌을 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증거라는 것이 단순히 증언 등이 아니라 CCTV나 명확한 증거가 필요하고, 아울러 모욕죄나 기타 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정확한 성립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데 일반인이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범죄와 법적으로 성립 요건은 상이하기 때문에 고소를 하여도 죄가 성립되지 않아 고소 자체가 접수가 되지 않거나 각하되는 경우가 많아 실익이 적은 경우가 있어 고소를 자제 하거나 신중하게 고려하실 것을 말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식당에서 발생하는 연기가 사회통념상 참을 수 있는 한도를 넘는 정도라면 법원에 가처분 신청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향후 침해를 방지하고 현재까지 발생한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수도법」 제3조제9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르면, 마을상수도는 지방자치단체가 정수를 공급하는 일반수도로서 마을상수도 운영의 주체는 지방자치단체라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수도법」에서 사용자대표협의회의 기능과 관련하여 규정하고 있거나 별도의 권한을 부여하고 있지 않은 이상,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마을상수도의 수도요금 징수 및 급수 여부 결정에 관한 사항을 법률상 마을상수도의 운영주체가 아닌 사용자대표협의회가 수행하도록 하는 것은 「수도법」의 마을상수도 관련 규정과 맞지 아니합니다. 이에, 「수도법」 제3조제9호에 따른 마을상수도를 이용하는 주민들로 구성된 사용자대표협의회가 마을상수도의 사용자로부터 수도요금을 징수하도록 하고, 마을상수도 급수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할머님의 공동상속인들의 상속재산에 대한 분할이 이루어 져야 하므로 우선 질문자 측에서 주장할 내용 보다는 공동상속인들(할머님의 직계 비속)을 확인하여 재산협의를 하여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판례의 사안은 업무상 횡령의 기간, 정도, 손해를 입힌 정도가 개별 사안별로 다르기 때문에 형량을 미리 예측하시는 것은 기대만큼 일치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위의 내용만을 가지고 기소 의견 송치 여부를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좀 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수사관 교체 신청과 불송치에 대해서는 추후 상급 경찰서에 이의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대형견 중 맹견에 해당하는 경우 입마개가 필수적으로 하여야 하고, 이를 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100만원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법적으로 입마개를 꼭 해야하는 견종은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등이고 맹견들은 어린이집과 유치원 등에 출입할 수 없고, 3개월 이상 됐으면 산책시 입마개를 해야하며 위반시 과태료 100만원에 처해 질 수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불법 주정차에 대한 민원 진정 등은 차량 번호만으로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운전중인 버스 등에 운전자를 폭행하는 것은 특가법에 의하여 처벌이 가능한 범죄로 누구든지 현행범 체포가 가능하나 그 체포의 정도, 수위가 적극적인 폭행이 아닌 체포에 수반하는 제압 등이라면 크게 문제가 될 여지는 적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촌지간이라고 하여도 대여사실을 명확하게 입증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계약서 내지 차용증을 남겨 놓으시는 것이 일반적인 문자 내용보다는 확실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 즉 명예훼손 행위의 사실의 허위, 적시한 대상, 피해자의 명예훼손의 정도, 범위, 그로인한 손해의 정도를 모두 파악을 해보아야 실형 가능성 여부를 확인해 볼 수 있지 위의 내용만을 가지고 실형 가능성을 미리 점치기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