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갱신청구권을 행사한 계약의 갱신은 다시 계약 기간을 정하고 그 계약 기간 동안 임대차 계약을 유지하여야 하지, 위 3개월의 통지 후 중도 해지는 묵시적 갱신에 의한 기한이 정함이 없는 계약의 경우이므로 위의 사안에서 중도 해지 자체가 되기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여객 운송 약관에 따라 장애인 복지 카드를 부정사용하는 경우 지하철 요금에 30배를 물어야 하고, 해당 복지교통카드는 1년간 사용이 중지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질문자도 폭행을 당한 경우라면 진단서 등과 함께 폭행으로 고소가 필요하고 관련하여 질문자에게 업무방해죄 성립 여부에 대해서는 대응 방안을 모색해보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폭행치상 이나 폭행은 어느 정도 성립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폭행죄의 경우 신체에 대한 일체의 유형력의 행사가 그 성립 요건이 됩니다. 그러므로 문을 닫는 행위 자체가 폭행행위로 문제가 되기는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변호사법 위반 내지 손해사정인도 아니라면 관계 법령의 위반으로 볼 여지도 있습니다. 다만 관련하여 증거가 충분한지 여부와 시일이 상당부분 지난 점에서 증거가 불충분해보입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안전벨트 미착용에 따른 과실책임이 인정될 소지가 다소 있는 것으로 볼 사안으로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정을 확인을 해보아야 하겠지만 일단 환불을 하지 않는 다고 하여 질문자가 형사 고소를 받을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고, 위와 같은 대화를 나눈 경우라면 일반 매매 계약의 취소를 하기 어려운 경우로 볼 여지도 있는 바 추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일정한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처벌을 하기 위해서는 해당 행위에 대해서 법률로 금지, 처벌하는 규정이 있어야 하는데 위 질의 주신 사항에 대해서 이를 처벌하는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이에 대해서 딱히 처벌 을 할 근거를 찾기는 어렵겠습니다. 정리하면, 다만 점주의 입장에서 본인의 영업권에 기하여 해당 행위를 하지 말것을 요청할 수는 있지만 법으로 이를 강력하게 금지하는 근거를 찾기 어렵다는 말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법원 공탁소에 변제 공탁을 하는 것이 가장 안전할 수 있기 때문에 공탁소에 변제 공탁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사안은 발명에 대한 특허라기 보다는 저작물로 저작권이 등록되고 그에 따른 파생한 케릭터의 상품 등으로 디자인권 등록 등이 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