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김영란법이란 정식법률명칭으로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금지에 관한 법률을 뜻합니다. 김영란 위원장이 추진한 법이라 통칭 "김영란법"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부정부패를 바로잡기 위해 부정청탁 등을 금지하는 법을 제정한다. 내용은 본인 또는 배우자가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또는 향응을 받을 경우 무조건 형사처벌을 하도록 하는 것이 대표적 내용입니다. 직무 관련성과 대과와는 상관이 없고, 그 대상으로는 공무원,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학교 교직원, 언론사 대표 임직원과 그들의 배우자까지 포함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오토바이 헬멧 미착용 벌금은 2만 원입니다. 만약 오토바이를 헬멧 없이 운행하다가 경찰관에 직접 단속당하거나 시민의 신고로 신고당하면 과태료 2만 원입니다. 단속은 경찰관이 할 수 있으며, 과태료 부과 주체는 관할 지자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전동 킥보드도 자동차와 같은 교통 법규가 적용되기 때문에 운전면허 소지자가 음주 운전을 하면 범칙금 10만원과 음주 수치에 따라 최대 면허 취소 또는 정지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생부와 재혼을 한 경우라고 하여도 부자 관계를 인정이 되기 때문에 상속인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양자로 들어간 경우가 친양자라면 상속을 받기는 어려운 바 친양자 입양 여부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성희롱 여부를 판단할 경우에는 피해자의 주관적 사정을 고려하되,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사람이 피해자의 입장이라면 문제가 되는 행동에 대해 어떻게 판단하고 대응했을 것인지를 함께 고려해야 하며, 결과적으로 위협적이고 적대적인 고용환경을 형성하여 업무능률을 떨어뜨리게 되는지를 검토합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의 비고). 그러므로 해당 내용 역시 주관적 사정을 고려하여 성희롱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혼인 관계가 아니라면 가정 폭력 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단순한 동거인 간에 폭행으로 일반 폭행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주변의 CCTV를 확인하여 관련하여 실제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 즉 폭행행위가 있었는지, 그로인한 추가 상해나 폭행의 정도를 인과관계를 검토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실제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사안은 아동 학대로 보기는 어려운 경우로 보이고 무엇보다 사실관계를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이는 사안으로 정확한 사실관계를 먼저 파악한 뒤에 관련 대응 방안을 모색해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모욕죄 등은 특정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기 때문에 일정 국가를 대상으로 하는 모욕적 언급 등에 대해서는 처벌하기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다른 개념으로 미성년자의 경우 단독으로 법률행위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부모가 법적으로 대리인이 되어 권리를 행사합니다. 이를 법정대리인이라고 하며,상속인이란 상속이 개시되어 피상속인의 재산상의 지위를 법률에 따라 승계하는 사람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