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보호입원은 통상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 및 정신 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단 등 요건을 갖춰 진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보호자께서 치매 4급 노모 한 분 뿐이라면 인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보호 입원 진행 자체가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아울러 다른 보호자가 계시더라도 보호자 께서 치매로 의사결정 능력이 현저히 떨어진 경우라면 동의가 유효하지 않을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보호입원은 보호의무자 2인 동의 및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진단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결론부터 말씀 드려 보면 세입자가 계약기간 동안 계속 점유(전세 계약 유지)하는 상황에서 소유권 이전 방식을 증여, 매매 등 어떤 방법을 취하더라도 결국은 실거주 요건을 충족할 수 없는 상황은 증여나 다른 매매 등도 마찬가지여서 다른 방법을 찾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는 세입자와 조기 종료 합의로 합의해지(일정한 보상)를 하시는 것이 실무상 안전한 방법입니다. 허가후 4개월 내의 입주, 통상 2년 실거주 요건의 충족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계약서 양식을 위와 같이 일일 수거 기준 다만 대략적인 톤수를 기재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상당히 언짢으실 수 있는 일로 허위사실 유포 나 사실을 적시하더라도 명예훼손행위가 문제가 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다만, 질문자께서도 명예훼손행위가 될 가능성이 있는 행위 등으로 맞대응 하시기 보다는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하여 법적 대응이나 엄중 경고 등을 하시는 것이 더 나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형법상 사실적시 또는 허위사실적시에 따른 명예훼손죄 적용 여부를 따져 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좀 더 상품권 판매가 어떠한 원인으로 문제가 되어 불법을 하신 것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상품권 판매를 하였으나 실제로는 상품권발송할 구매 사항이 없어 편취한 경우 사기가 문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관할 경찰서에 관련 사실을 방문하여 바로 자수를 할 수 있으며, 특별한 서면 등을 반드시 작성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수를 하게 되는 경우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형의 1/2까지 감경이 가능한 점에서 신중하게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법률적으로는 구체적인 벗겨짐의 사진 등을 보아 원상회복 의무가 있는 것인지 여부를 확인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원상회복의무가 임차인에게 있는 점에서 애매한 경우로 볼 여지가 있어서 분쟁이 많이 있는 편입니다. 임대인 측에서 반액을 부담하기로 한 점에서 50만원 정도라면 분쟁으로 지속적으로 계약 전체가 파기 되는 것보다, 또 분쟁 절차로 들어가는 감정적, 시간, 비용을 고려하면 다툼의 실익은 50만원 보다 더 클 수도 있어서 일정한 범위에서 합의를 보시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이 될 여지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면 임대차 계약 당시의 사정에 따라 원상회복 의무가 인정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서로 의견이 달라 분쟁의 소지가 있고 위의 질문글만을 가지고 법적으로 단정하여 말씀 드리기는 현재로서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려야 하겠습니다. 이 점 넓은 양해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세대 분리를 하시는 것 만으로 바로 근무지 자체가 바뀌는 가능성 자체는 그리 높아 보이지 않습니다. 다만 세대 분리와 함께 주소 전입이 실제 하여 출퇴근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에는 거주지 이동 등으로 재지정 신청이 가능하지 바로 근무지 재지정이 되는 경우는 드문 경우 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증거를 가지고 제보를 하시면 또 제보시 엄격한 신분 보호를 요청하시면 신분 공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경찰이나 검찰에서 수사시에도 제보자의 정보를 바로 공개하는 경우는 드문 경우로 보여집니다. 다만 제보자가 내부자이거나 참고인인 경우 참고인 조사나 대질 조사 등을 할 수도 있지만, 이러한 조사 역시 강제수사는 아니므로 얼마든지 거부가 가능합니다. 서로 무죄를 다투는 경우 입증책임은 수사기관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기소가 되지 않거나 무죄가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가로주택정비사업 구역 내의 영업시설(상가 등)에 대한 임차인에 대한 영업손실 보상 등은 재개발이나 공익 사업 처럼 자동으로 그 권리가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사안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위의 질의 내용만을 가지고 보상권한이 있다고 섣불리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사업시행자가 토지보상법 방식의 손실보상을 적용하는 경우, 또는 조합시행사가 자체 이주대책(지원금)을 마련해 둔 경우라면 임차인도 보상권한이 있다고 볼 여지가 있는데, 이는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조합 시행사에 서면으로 적이 질의를 하시는 것과 구청에서 사업 방식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관계 법령이 됩니다. 개인이 대응하시기 보다는 다른 임차인 측과 연대하여 대응하시는 것이 보다 적절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결론부터 잔금일 전 1-2주 이전 부터 미리 개별적으로 법무사를 선임하여 상담을 받아 보시고, 잔금일 직후, 취득세 납부와 동시에 아니면 직후에 지체없이 시행사, 분양사무소에서 등기 서류를 교부 받는 즉시 법무사가 이를 이전등기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