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집 전입신고 관련 질문드립니다!

Question

전세로 살고 있는 집인데 친구가 이 주소로 전입신고를 하고 같이 거주할 예정입니다.

이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그리고 세금이나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특히

1. 전세 관련 권리에 영향이 있는지

2. 보증금 보호(현재 5가구 중 제가 1순위인데, 친구가 전입신고하면 순위가 밀리는지)

3. 동거인 등록이나 세대분리 같은 방법이 있다고 하는데, 각각 어떤 차이가 있고 제 상황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이 부분들이 걱정됩니다.

또한 집주인 동의가 필요한지도 알고 싶습니다.

소중한 답변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친구가 별도 임대차계약이나 별도 확정일자 없이 단순히 같은 주소에 전입하는 것만으로 질문자님의 기존 확정일자 순위가 뒤로 밀리는 구조는 아닙니다. 다만 경매나 분쟁 시에는 누가 실제 임차인인지, 누가 점유·거주를 주도했는지가 문제될 수 있으므로, 임대차계약서·월세 또는 관리비 부담 관계는 질문자님 명의로 명확히 유지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동거인 등록은 같은 세대 안에서 함께 거주하는 형태이고, 세대분리는 주민등록상 세대를 나누는 것이라 행정상 구조가 다르지만, 임차권 보호 측면에서는 굳이 친구를 별도 세대로 분리해 강한 권리를 만드는 문제가 아니라면 단순 동거인 형태가 적절해보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우선변제권은 질문자님이 주택을 인도받고 전입신고를 유지하며 확정일자를 갖춘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