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2조에 의하면 매매, 증여 등 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자는 잔금일 등으로부터 60일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60일의 기한이 지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그런데 상속은 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법률의 규정에 의한 것이므로 상속등기에는 위 조항이 적용되지 않아 따로 기한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상속세는 사망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하는데 기한내에 상속 등기 후에 상속세 납부를 하여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협박으로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를 한 경우라면 협박죄가 성립하며,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추심 하는 경우에도 해악의 고지가 있다면 별도로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담배는 청소년의 유해 물질이기는 하나 일반인이 이를 강제로 수색하고 폐기할 권한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관리 규약을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공용시설이라고 볼 수 있을지가 문제가 될 것으로 사용을 하지 않는 경우 주차비를 내지 않는 것을 주장해 볼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대리인으로 진행시 위임장(변호사가 아닌 일반인도 대리가능)을 첨부합니다. 유체동산 압류진행은 신청일로부터 1주일정도 이내, 집행관 3명과 채권자(또는 대리인) 참관 해야합니다. 대부분 채권자의 대리인이 참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지급명령 정본이 발송되고 상대방이 이의 제기로 정식재판 청구가 되지 않는 경우 (14일 이내에 이의 제기) 해당 정본이 확정되어 이를 가지고 강제집행의 권원으로 집행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근로자의 업무상 사망으로 인하여 근로기준법 등을 준용하여 사업자가 유족에게 지급하는 유족보상금 또는 재해보상금과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은 상속재산으로 보는 퇴직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여객운송택시약관에 따르면 택시에 탑승한 승객이 구토를 하거나 차량내부를 오염시킬 경우 15만원 이내에서 세차실비 또는 영업 손실비용을 운전기사에게 지불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손해배상의 약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약관이 없는 경우라고 하여도 택시기사는 상대방에 대하여 세차비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과실로 우산을 차도에 떨어트린 행위 자체가 범죄로 보고 이를 처벌하는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특별히 문제가 될 사안이라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고시 가격에 이미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라면, 이에 대해 추가로 대금을 지급 할때 별도의 부가세를 추가로 내게 한 경우는 기망에 의한 사기로 볼 여지가 있어 법적 조치 여부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