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헌법에 기재 되어 있는 불체포 특권이기 때문에 이를 행사하지 않는 방법은 해당 헌법의 특권에 대한 개헌이 필요한 바, 개헌은 매우 어려운 요건과 절차를 요하는 것으로 사실상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단순 동거인인 경우에는 보호자의 지위를 얻기 어려울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추가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질의 내용 중 나중된 내용이 맞습니다. 즉 판결 확정 시점은 항소 나 상고 기한이 도과하는 시점에 확정이 되게 됩니다. 즉 판결문이 송달된 이후에 2주간 기간이 도과한 경우 확정 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가해자와 분리를 하는 경우 피고인에 대해서 변호인이 선임 되는 것이므로 (국선변호인이라도 선임이 됨) 이에 대해서는 해당 변호인이 증인 신문을 진행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행위 자체를 금지하고 이를 처벌하는 규정이 특정하여 있는 것은 아니기때문에 해당 행위가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본인의 동의 없이 본인 명의의 서류에 서명을 하여 이를 행사한 경우 사문서 위조죄 및 위조 사문서 행사죄가 성립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가지고 형사 고소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확인이 필요하며 단순히 사업자 등록번호와 대표자가 같다고 하여 다른 상호의 사업자에 대해서 채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수 있으나 추가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발령시로 부터 7일 이내에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 청구를 할 수 있는지 기간 도과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별다른 항변 사유가 없다면 위 벌금액이 줄어 드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미납한 임대료 역시 지속적으로 채무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개인사업자이신 경우라면 채무는 소멸시효가 계속되는 한 지속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영수증의 성격을 정확하게 확인해보아야 하겠지만 일반 법무사가 자신의 명의로 발급한 것이므로 공문서라고 보기는 어렵고 사문서라 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