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지급명령도 판결문과 동일한가요?
채무자에게 강제집행 할려면 법원판결문이 있어야 한다는데 소액같은경우 지급명령으로도 가능하다던데 그럼 판결문처럼 동일한 효력이 발생되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지급명령 정본이 발송되고 상대방이 이의 제기로 정식재판 청구가 되지 않는 경우 (14일 이내에 이의 제기) 해당 정본이 확정되어 이를 가지고 강제집행의 권원으로 집행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결정도 확정되면, 확정판결문과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