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 명령에서 확정된 후, 강제 집행으로 채무자의 통장을 가압류 할수 있나요?

Question

제목 그대로입니다.

1. 채무자의 통장(계좌를 알고있음)을 가압류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 또한 지급 명령에서 금액 청구시에 송달비용과 독촉 비용을 청구금액에 포함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지급 명령 신청 과정에서 소송 비용을 함께 신청하기 때문에 결정이 이루어지면 그 비용을 포함하게 됩니다. 그와 별개로 지급 명령이 확정되었다면 압류 및 집행을 하여야 하는 것이지 가압류를 하실 수 없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이를 토대로 압류를 진행하면 되기 때문에 가압류를 할 실익이 없습니다.

2.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