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특정성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게임 아이디 등으로는 모욕죄 처벌을 위한 특정성이 인정되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지는 사안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공갈의 행위 태양, 협박의 행위 태양으로 불법 추심행위가 결합범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폭행의 고의는 없기 때문에 형법상 폭행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민사상 위 과실로 인하여 부상을 입은 경우 치료비 상당의 손해배상 책임을 발생하게 되며, 상대방의 과실과 함께 상계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무직의 경우 2년마다 1회, 비사무직은 매년 1회 건강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일반건강진단, 특수건강진단, 배치전건강진단, 수시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사업주에게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제4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9조 별표 35(과태료의 부과기준)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로서 공직자가 보유한 가상자산을 재산으로 신고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질의 내용만으로는 그 영상의 촬영 경위, 목적, 유출의 방법 등을 알기 어렵기 때문에 어떠한 법률 위반이라고 바로 단정하기 어려울 수 있어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좀 더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법률적으로 일정한 정서적 학대, 정신적 학대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그 정도를 규정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위의 질의 내용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학대 여부를 판단해보아야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촉법소년은 '형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만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의 청소년'을 말합니다. 이들은 형사책임능력이 없다고 판단돼 교도소 구금 등 형사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촉법소년 연령을 낮추는 것은 형사처벌 대상을 더 많은 청소년으로 확대하겠다는 의미로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항공보안법 제46조에 따르면 승객은 항공기 내에서 출입문, 탈출구, 기기의 조작을 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여 이에 따른 법률 위반으로 처벌이 불가피 해보입니다. 이 법은 「국제민간항공협약」 등 국제협약에 따라 공항시설, 항행안전시설 및 항공기 내에서의 불법행위를 방지하고 민간항공의 보안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문자 등의 경우 모욕행위로 볼 여지가 있겠지만 모욕죄로 형사 처벌을 위해서는 공연성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일대일 메시지의 경우는 공연성이 인정되기는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