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내용만을 가지고 판결 선고 결과를 미리 점치기는 어렵겠습니다. 다만 사기의 범죄에서 변제 후 합의 등은 매우 중요한 참작 사항으로 양형상 많은 참조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요양보호사의 경우 총 240시간의 의무교육과정을 거친 후 국가에서 시행하는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에 통과해야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국가 공인 자격입니다. 반면에 간병인의 경우 가사도우미 처럼 누구나 일할 수 있는 직종의 이름으로 특별한 자격 취득을 요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식품위생법은 ‘식품’을 모든 음식물(의약품으로 섭취하는 것 제외)로 정의하고 있으며, 현재 보신탕집은 모두 식품위생법에 의한 일반음식점으로 허가를 받아 영업하고 있는 점에서 바로 불법이라고 판단하기는 어려우나 또한 개고기 역시 식육으로 보고 있지는 않아 이를 온라인 등으로 판매하는 것은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파산 신청 이후 일용직 근로 제공이 불가한 것은 아니나,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상으로 185만원 이상 이 되면, 인가가 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상당히 속상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위의 내용만으로 기망에 따른 재산상 이익의 편취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실제 영업 양수도 당시에 해당 데이터나 기록 등을 상세하게 살피지 않은 점, 기망과 재산상 이익의 편취 등 정확한 확인이 어려운 점에서 사기죄로 고소를 하여도 실익이 크지는 않아 보입니다. 민법상 영업 양수도의 취소 등을 고려해 보아야 하는데, 위의 내용만으로는 부족해보이고 추가 사실관계 등을 살펴 착오, 기망에 따른 민법상 취소 가능 여부를 검토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추가 확인이 필요하고 정당한 프랜차이즈 영업권과 영업 양수도가 정확하게 된 것인지 권리관계를 명확하게 하고 정리를 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 사실 뿐만 아니라 개별 구체적으로 원인이 되는 채권관계와 동산 경매의 경위 등을 확인해 보아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좀 더 확인해 보아야 하겠지만 파손 면책에 대한 동의를 한 점과 에어캡 포장 등이 된 경우라면 택배사나 발송인에게 그 책임을 묻기는 상당히 어려운 경우로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민사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 수리비 상당의 손해, 관련 치료비, 휴업 손해가 있다면 관련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여자 친구분의 쾌유를 기원합니다. 해당 관리 과실의 책임을 업체 측에 묻기 위해서는 과실 여부와 구체적인 손해와 인과관계 등 관련 사항을 모두 질문자 측에서 입증을 하여야 하는데 이를 고려하여 청구 가능 여부 및 실익을 사전에 검토해보아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