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주차 해놓은 차에다가 침을 밷어놨는데 어떤처벌가능한가요?
주차를 잘해놓았는데 물건사러 갔다온사이 누가 차에다가 침을 밷어놨는데 일단 신고를 해놨는데 어떤처벌이 가능한지 자세히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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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366조는 '타인의 재물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침을 뱉거나, 물을 뿌리는 등의 제거할 수 있는 침해는 ‘본래 효용을 해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재물손괴죄 성립은 어렵습니다.
이 경우 침을 뱉는 행위를 모욕으로 보아 모욕죄 성립가능성을 검토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손괴 등의 고의로 침을 뱉은 경우 손괴로 볼 여지는 있으나 손괴까지 성립하기는 어렵고 세차비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는 있으나 그 절차의 실익이 크지는 않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