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의 의혹 유튜브 영상을 공유해서 커뮤니티에 올리면

Question

커뮤니티에 이사람 실체 이거 맞냐 믿을만 하냐 라고 공유하면 그것 또한 명예훼손 고소 성립가능 한가요? 제 생각은 아닐 것 같은데 법적으로는 어떻게 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아야 할 필요가 있는데 허위사실이나 (확인 되지 않은)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훼손으로 볼 여지도 배제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