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글, 고소 되나요…????

Question

논란이 되고 있는 유튜버팬입니다. 제가 커뮤니티에서 유튜버를 옹호하는 글을 좀 썼는데요. 이것도 고소가 되나요?? (현재 해당 유튜버는 범죄 성립이 된 것은 아니고, 애매한 상황입니다.)

옹호 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유튜버 욕 할 시간에 현생을 살아라, 악마들아, 사람이 사람한테 그렇게 심한 말을 할 수가 있냐, 그러다 유튜버가 나쁜 선택이라도 하면 너네가 책임질거냐?, 너네도 가해자다” 라고 커뮤니티에 글을 썼습니다.

어떤 사람이 제가 범죄 논란에 있는 유튜버를 옹호한다며 저 또한 고소 대상이라고 하던데 정말 저도 고소당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상황은 알기 어려우나 단순히 위와 같은 게시글을 작성한 것만으로는 온라인 공간 특성이나 당사자 특정 여부 등 고려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가능성은 낮아보입니다.

이상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범죄 논란이 있는 유튜버를 옹호하는 행위는 형사처벌사유라고 보기 어려워 고소를 당할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