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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새로움이넘치는곶감
제 유튜브 닉네임이 실명인데 유튜브 댓글 중 상대가 제가 올린 게시물 보고 학교, 학번, 종교 를 파악해서 댓글에 공개적으로 올려서 수치감이 드는데 고소 가능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공개적으로 무엇을 올렸다는 것인지 불분명하나, 이름,. 학교, 학번, 종교를 적시했다면 특정성 요건 충족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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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실명 외에 학교나 학번, 종교를 함께 게시하여 명예훼손이나 모욕을 한 경우, 특정성이 인정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형사 처벌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