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모욕 및 명예훼손 질문드립니다

Question

유튜브 쇼츠로 사회 전반적인 이슈에 대한 개인적인 견해를 밝히는 컨텐츠를 업로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운영자에 대한 악플이 달릴 경우, 법적인 대응이 가능하나요? 계정에서 신상을 알 순 없지만 가족, 지인들은 알고 있습니다. 구독 시청 등 O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가족이나 지인들이 알고 있다면, 그들을 통해 특정성 요건은 충족했다고 볼 수 있으나 공연성 요건 결여로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계정을 기준으로 특정성을 판단하고 지인이나 가족이 본다고 하여 특정성이 인정되는 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