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혐의를 따져 보아야 할 것으로 야간주거침입절도 등이 있는지, 손괴죄, 등 추가 범죄 여부를 수사를 통해 확인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형법상 폭행죄의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고 상해죄의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 원에 처해 질 수 있는 범죄 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공무원 징계법은 아래와 같이 징계 종류를 정하고 있습니다. 대기 발령의 경우 일단 조치를 하기 위한 점에서 잠정적 조치로 볼 수 있습니다. 제79조(징계의 종류)징계는 파면ㆍ해임ㆍ강등ㆍ정직ㆍ감봉ㆍ견책(견책)으로 구분한다.(출처 :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 2022. 12. 27. [법률 제19147호, 시행 2022. 12. 27.] 인사혁신처 > 종합법률정보 법령)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하나 동물은 물건으로 취급하여 손괴 내지 동물 학대 등의 죄책 성립 여부를 따져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위의 내용만을 놓고 보면 어떠한 범죄라고 보기는 어려워 고소 내용을 확인하여 이에 대한 확인 및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모색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폭행은 신체에 대한 일체의 유형력의 행사를 한 경우에 성립하여 직접적 접촉이 없었다면 이를 가지고 바로 처벌을 하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관리 위원회 내지 주민 대표 회의 등에서 건의하여야 할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법으로 이를 바로 강제하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로 민법상 임대인은 임차 목적물에 대한 관리행위에 대해서는 동의를 얻어 들어갈 수 있고 임차인과 위 특약 등을 맺은 경우라면 이를 가지고 바로 주거침입죄라고 단정하기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주거침입으로 볼 수 있을지 살펴보아야 하겠으며, 위 특약의 내용이 있고 실제 관리행위로 볼 경우라면 주거침입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울 여지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차량 단속 등에 대해서 본인의 단속 여부와 별개로 타인의 단속 여부에 대해서 이의 부당성을 다투기는 어려운 사안입니다. 불법의 평등을 인정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