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지을때 허위 설계도 부실공사

Question

아파트 지을때 설계도대로 안하고 부실공사를 한경우 입주민들이 고소할 수 있는 방법 및 어떠한 처벌을 줄수있나요?

이번에도 아파트에 설계도에 있는 철근들을 빼고 지었다는데.. 어떻게 이런일이 가능한걸까요..

이성재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실제 위의 내용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필요하고 그러한 증거 없이 아파트 시공사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는 어려울 수 있으니 사안을 구체적으로 사전 검토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부동산·임대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