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도로에서 보행자와 부딪히지 않아도 처벌받을 수 있나요?
자전거 도로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는데 노부부 한 쌍이 앞에 걸어가시길래 옆 틈으로 가야겠다 해서 가다가 부딪힐 것 같아서 브레이크를 잡았습니다 부딪히진 않았지만 매우 근접한 상황이어서 할머니가 놀라셨는데 이런 경우에도 처벌을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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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접촉이 아니더라도 보행자를 놀라게 하여 피해를 입혔다면, 비접촉사고로 처벌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직접적인 신체적 유형력의 행사나 접촉이 있었던 경우가 아니라면 위의 내용만을 가지고 처벌을 할 사안이라 보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