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계정 판매 사이트에서 구매를 했습니다. 처벌 대상인가요?
갑자기 경찰서에서 문자가 왔습니다.
계정 도용 관련, 문의드릴일이 있으니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문자와 번호가 왔구요.
전화를 드렸더니 게임 계정 판매하는 곳을 조사하는데
제 계좌가 입금했던 내역이 있어서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거예요.
저는 불법이 아니라고 알고 구매를 했던거라고 했더니
불법 맞다고 하시는거예요. 그러면서 조사 받으러 오라고 합니다. 편한 때 아무때나 오라고 하더라구요?
그러고 전화를 끊었는데 정말 불법인가요?
그리고 만약 불법이라고 한다면 저 지금 피의자 신분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계정을 구매한 것만으로는 불법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기재된 내용상 질문자님은 피의자가 아니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 요청을 받는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내용만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해당 경찰관서에 출석하기 전에 구체적인 내용 등의 정보 공개 청구를 통해 미리 파악 후 대비가 필요한 경우로 보여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