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계정 판매 사이트에서 구매를 했습니다. 처벌 대상인가요?

Question

갑자기 경찰서에서 문자가 왔습니다.

계정 도용 관련, 문의드릴일이 있으니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문자와 번호가 왔구요.

전화를 드렸더니 게임 계정 판매하는 곳을 조사하는데

제 계좌가 입금했던 내역이 있어서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거예요.

저는 불법이 아니라고 알고 구매를 했던거라고 했더니

불법 맞다고 하시는거예요. 그러면서 조사 받으러 오라고 합니다. 편한 때 아무때나 오라고 하더라구요?

그러고 전화를 끊었는데 정말 불법인가요?

그리고 만약 불법이라고 한다면 저 지금 피의자 신분인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계정을 구매한 것만으로는 불법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기재된 내용상 질문자님은 피의자가 아니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 요청을 받는 것으로 보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내용만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해당 경찰관서에 출석하기 전에 구체적인 내용 등의 정보 공개 청구를 통해 미리 파악 후 대비가 필요한 경우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