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합의금은 일정한 시세가 법으로 정해진 것은 아니고 당사자간의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 져야 합니다. 본인이 생각하시는 적절한 합의선을 제안하여 협의를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건 기록을 열람 등사 신청 하여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제4조(열람ㆍ등사의 방법) ① 사건기록의 열람ㆍ등사는 검사가 지정하는 일시ㆍ장소에서 하여야 한다. ② 사건기록의 열람ㆍ등사를 신청한 자는 필요한 부분을 특정하여 복사기 등 검찰설비를 이용하여 등사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소송대리인 또는 변호인[변호사,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또는 법무조합만 해당된다. 이하 같다]은 그 사무원, 사용인, 그 밖의 자(이하 “사용인등”이라 한다)로 하여금 사건기록을 열람ㆍ등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검사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④ 담당직원은 열람 시에 참여하여 기록이 훼손되거나 그 밖의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검사가 기록의 일부에만 열람ㆍ등사를 허가한 경우 담당직원은 허가된 부분만 발췌하거나 다른 부분은 밀봉하는 등의 방법으로 허가되지 아니한 부분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근거법령 형사소송법 ( 제59조의2 ) ( 제266조의3 제1항 ) 사건기록 열람ㆍ등사의 방법 및 수수료 등에 관한 규칙 ( 제8조 ) 검찰보존사무규칙 ( 제20조 ) ( 제20조의2 ) ( 제20조의3 ) ( 제21조 ) ( 제22조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질문 내용과 같이 취업규칙 등으로 임금의 감액 등을 지각 시에 규정한 경우도 아니고, 임의로 부당이득이라고 급여액의 반환 청구는 근로기준법에 맞지 않은 주장으로 사료 되는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추가로 확인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법적으로 중혼 즉 혼인 관계가 있는 가운데 관계를 맺고 있는 점에서 법상 중혼관계는 보호되지 않기 때문에 추후 해당 관계가 종료시에 재산분할 등을 받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공동주택의 발코니 난간 또는 외벽에 돌출물을 설치하는 행위의 경우 관리 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이를 적법하게 설치할 수 있다고 공동주택관리법 및 시행령에서 규정되어 있어서 이에 대한 동의가 없었다면 해당 법에 위반한 설치가 되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그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관리사무소, 아파트 입주민 회의 등에 안건으로 관리행위 등의 일환으로 주의 등의 조치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투자 권유에 응하여 투자를 하고 이에 대한 수익이 없다는 사유만으로는 바로 기망에 따른 사기 등의 범죄가 성립하여 처벌이 가능하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위의 경우만을 가지고 사기로 보기는 어렵고 만약 계약금의 배액을 배상하는 경우 계약을 파기 할 수 있기에 바로 사기의 기망이라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특별하게 당사자의 직장에 해당 사실을 알리는 경우 등에 대해서는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의 문제가 발생할 여지도 배제하기 어려운 점에서 구체적인 대안으로 적절하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임대차 계약상 임대인의 의무를 다 하지 않는 경우 민사상 절차로 관련 채권 등을 청구할 수 있지, 형사 범죄로 형사 처벌을 위한 신고 등이 가능한다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할 것으로 절도의 고의가 있는지 여부 즉 단순 착오인지 여부를 가지고 추가 확인, 검토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