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 고발, 진정을 어떻게 구분하나요.
어떤 송사에 휘말리면 대처하는 방법으로 고소를하니, 고발을하니, 진정을하니 하는데 이건 도대체 어떤 상황에 어떻게 구분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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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소는 피해자, 고발은 피해자 외 제3자가 수사기관에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입니다. 고소,고발은 형사처벌을 촉구하는 것인데 반하여 진정은 위법,부당한 일을 시정해달라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진정서란 시정을 요구하는 의사표시입니다.
고소란 법위반 사실(범죄사실)에 대하여 처벌을 요구하는 의사표시입니다.
고발이란 피해자 이외의 자가 법위반 사실을 신고해서 처벌을 요구하는것이 고발이며, 고소란 피해자 자신이 신고하는것을 말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