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기본적인 질문인데 고소/고발 차이가 뭔지 헷갈립니다.
사람들이 분쟁이 있을 때 어떤 사람은 고소한다 그러고
또 다른 사람은 고발한다 그러고
고소와 고발의 뜻과 어떤 때 사용하는
법률용어인지 확실히 알고 싶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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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소는 범죄의 피해자가 범인을 신고해서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이며,
고발은 범죄의 피해자 이외의 제3자가 범죄를 신고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신고주체가 누구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부분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고소는 피해자가, 고발은 피해자 아닌 제3자가 수사기관에 처벌의사표시를 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고소는 피해자가 범죄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것이고 고발은 피해자가 아닌 제3자가 범죄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것입니다.
고소는 피해자가 고소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고발은 피해자와 피의자 이외의 제3자가 범죄사실을 신고하는 걸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