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상법 제 151조에 따르면, 극장, 여관, 음식점, 그 밖의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의한 거래를 영업으로 하는 자를 공중접객업자라고 합니다. 또한, 제152조에 공중접객업자는 자기 또는 그 사용인이 고객으로부터 임치(任置)받은 물건의 보관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그 물건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고객의 휴대물에 대하여 책임이 없음을 알린 경우에도 공중접객업자는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적절한 주의 의무를 다함을 업주측에서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라면 배상 책임을 묻게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사안의 경우 사규 위반으로 충근 의무 위반에 따른 징계 사유가 될 수는 있지만 바로 부당이득으로 반환 의무를 지는 것이라 보기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외에서 운영을 하는 경우 그 운영주체에 대한 저작권법 위반, 침해 형사 처벌을 실질적으로 해외에 까지 국내 사법권의 권한이 미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실제 처벌은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신청을 하여야 하며, 경매 등의 실익여부를 따져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해당 채권(원상복구, 차임 채권)의 행사를 위해 강제집행의 실익 여부를 따져 보고 동산, 부동산의 집행 실익을 고려해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 내용만으로는 알기 어렵고 소유권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등기 필증이나 토지 대장 등 관련 증거 등이 필요한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바이아웃 (Buyout clause)은 주로 축구선수와 구단이 입단 계약을 맺을 때 특정 금액을 정해 놓고, 이 금액 이상을 지불하는 구단이 있으면 소속 구단과의 협의 없이도 바로 선수와 협상할 수 있다는 내용의 계약 조항입니다. 즉, 바이아웃 금액 이상을 제시한 구단은 소속 구단과 계약이 남아 있는 선수를 영입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법률개정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의원발의 법률안은 국회의원이 의원 10인 이상의 찬성(발의자 포함)을 얻어 연서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위원회도 그 소관사항에 관하여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 정부가 법률안을 제출할 경우에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 명의로 한다. 국회의장은 법률안이 제출되면 이를 의원에게 배부하고, 본회의에 보고한 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게 한다.위원회는 제안자(발의의원 또는 정부를 대표하여 소관 국무위원)의 취지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법률안의 당부와 문제점에 관하여 대체토론을 한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안건의 위원회 상정일로부터 48시간 전까지 소속위원에게 배부되어야 하며(국회법 제58조 제8항),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이 끝나면 법률안을 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ㆍ보고하도록 한다(국회법 제57조). 소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받은 위원회는 법률안을 조문별로 읽어가며 심사하는 축조심사를 하며, 마지막으로 원안의결, 수정의결, 폐기 또는 대안의결 여부에 대한 표결을 한다. 위원회 심사 결과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된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한다 단, 위원회의 결정이 본회의에 보고된 날로부터 폐회 또는 휴회 중의 기간을 제외하고 7일 이내에 의원 30인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여야 한다(｢국회법｣ 제87조).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ㆍ자구심사 소관 위원회에서 법률안의 심사를 마쳤을 때에는 이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여 체계와 자구에 대한 심사를 거쳐야 한다. 여기서 ‘체계의 심사’란 위헌여부, 타법과의 저촉 여부, 현행 법체계와의 정합성 등을, ‘자구의 심사’란 법문 표현의 통일성, 일관성 등을 의미한다. 전원위원회 심사(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심사를 거치거나 위원회가 제안한 의안 중 정부조직에 관한 법률안, 조세 또는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법률안 등에 관하여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의원 전원으로 구성되는 전원위원회를 개회하여 심사할 수 있다. 다만, 의장은 주요법안의 심의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각 교섭단체대표의원의 동의를 받아 전원위원회를 개회하지 아니할 수 있다(｢국회법｣ 제63조의2). 본회의 심의 본회의에서는 심사보고 또는 제안 설명을 들은 후 법률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거쳐 표결하며, 의결된 법률안은 국회의장이 정부에 이송한다. 법률안 공포와 재의요구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되어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하며, 법률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을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헌법 제53조 제1항, 제7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신고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사망신고를 기간 내에 하지 않은 경우에는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22조). 사망신고는 사망지·매장지 또는 화장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6조 본문).질의 사항은 사망 사실을 단순히 신고하지 않은 경우가 아니라 유기 치사 내지 과실치사의 죄를 적용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업무방해죄의 경우 위계 또는 위력의 행사 , 허위사실의 유포로 타인의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 해당 사실이 사실이라면 업무방해죄라고 단정하기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판례에 대해서 법률 등과 같이 다른 사안에 있어서 강제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나 사실상 대법원 판례의 경우 이에 반하는 판결을 내리기 어려운 사실상의 구속력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대법원이 3심으로 최종 확정판결의 효력을 갖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