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가 먼저 패드립해서 같이 했는데 고소되나요?

Question

게임 시작하자마자 니@ㅐ미 등등 여러가지 해서

제가 끝나기 전 ㅇㅇ엄마랑 자러가야겠다 보냈는데 고소가 적용되나요?

ㅇㅇ은 실명이였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명만으로는 동명이인의 가능성으로 인하여 특정성 요건 성립가능성이 낮아, 모욕죄로 처벌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모욕죄 여부를 따져 보기 위해서는 실제 사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위의 내용만으로 쉽게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일대일 대화라면 공연성의 요건을 갖춘 것은 아니기 때문에 양 당사자 모두 모욕죄로 처벌 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