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경찰은 실종아동 등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거 실종 아동 등의 경우 찾기위한 위치추적만 가능하기 때문에 경찰에 실종 신고를 하시는 것이 보다 적절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피고가 두번 모두 변론기일에 불참한 경우라면 쌍방 불출석으로 변론이 종결되고 판결이 나올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소장이나 증거 제출 등이나 주장에 특별히 문제가 없는 경우라면 추가로 참고서면 제출을 고려하실 부분은 아닙니다. 변론이 종결된 이후에도 참고서면으로 선고기일 전까지 관련 주장 등을 제출하실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일년전 부터 보행자 보호에 관한 계도와 시행 예고 등을 거친 점에서 바로 문제삼기는 어려우나 충분한 동의 과정을 거쳐야 하는 점에서 다소 아쉬움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친족 상도례에 의하여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금전에 대한 절취 여부 등에 대해서는 처벌을 하지 못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손해배상 청구의 법리는 구체적으로 이를 청구하는 측에서 손해발생 사실 및 구체적인 발생금원 (정신적 치료비 청구서 등) 등을 밝혀 청구를 하여야 할 입증책임이 있겠습니다. 이해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추가로 확인해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관련 이용 약관을 확인하여 위 예약 위반시 손해배상 규정을 확인해보아야 하고 , 실제 손해의 범위에서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명허가신청은 개명하려는 사람 또는 법정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고, 의사능력이 있는 미성년자는 자신의 개명허가를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의사능력이 있다면 미성년자 단독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신호등이 기준이 아니라 보행자 보호 의무의 강화로 일단 보행자 신호가 변경이 임박해있는 경우라면 일시 정지 의무를 준수 하시는 것이 안전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마약에 대해서는 네덜란드, 미국의 일부 주는 대마초(마리화나)가 합법화된 정도고, 성분과 유해성을 불문하고 모든 종류의 마약 투여를 처벌하지 않는 나라는 포르투갈이 유일합니다. 개인의 소량 소지 및 소비를 비범죄화한 것이지, 대량의 소지와 유통 행위 등은 여전히 불법으로 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