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유급휴일인 근로자의 날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휴일근로가산임금(8시간 이하 150%, 8시간 이상 200%))을 추가 지급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제72조(작업의 면제) ① 소장은 수형자의 가족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사망하면 2일간, 부모 또는 배우자의 제삿날에는 1일간 해당 수형자의 작업을 면제한다. 다만, 수형자가 작업을 계속하기를 원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0. 2. 4.> ② 소장은 수형자에게 부상ㆍ질병, 그 밖에 작업을 계속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작업을 면제할 수 있다.제77조(귀휴) ① 소장은 6개월 이상 형을 집행받은 수형자로서 그 형기의 3분의 1(21년 이상의 유기형 또는 무기형의 경우에는 7년)이 지나고 교정성적이 우수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1년 중 20일 이내의 귀휴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20. 2. 4.> 1. 가족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위독한 때 2. 질병이나 사고로 외부의료시설에의 입원이 필요한 때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로 가족, 배우자의 직계존속 또는 수형자 본인에게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때 4. 그 밖에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때 ②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수형자에 대하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5일 이내의 특별귀휴를 허가할 수 있다. 1. 가족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사망한 때 2. 직계비속의 혼례가 있는 때 ③ 소장은 귀휴를 허가하는 경우에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거소의 제한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귀휴기간은 형 집행기간에 포함한다.일정 요건을 갖춘 수형자라면 귀휴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반드시 귀휴를 부여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개별 사안을 가지고 검토를 해보아야 합니다. 위의 경우 사례를 드신 경우는 모욕죄의 특정성의 요건이 판단되는 것이지 주관적 요건인 고의에 관련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모욕죄 여부를 확인해보아야 하겠으나, 닉네임 만으로는 모욕죄의 특정성이 인정되기는 어렵기 때문에 모욕죄가 성립하는 경우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건설산업 기본법에 의하여 재하도급의 금지(법제29조제4항)되어 있어, 건설공사를 하도급받은 자는 다른 사람에게 다시 하도급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상당히 어려운 마음이 그대로 전해지는 사안입니다. 재판상 이혼을 하는 경우 상대방의 불륜행위 등에 대한 증거가 필요하고 이에 따른 경우 위자료(손해배상) 등에 영향을 미칩니다. 위자료 이외에 재산분할을 하여야 하는데 이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합의 이혼으로 진행시에는 재산분할 협의가 적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해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구체적인 증거 등을 가지고 형사 고소를 진행하시고 피의자의 특정 이후에 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등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선 피의자가 특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해당 사람이 금전을 대여 등을 한 것인지, 자발적으로 금전을 증여 한 것인지에 따라 기망에 따른 사기 범죄 적용 여부를 검토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저작권의 대상이 되는 PDF를 정상적인 방법으로 구매하지 않은 점에서 형사 처벌은 받지 않더라도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여지는 배제하기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자녀의 양육에 소요되는 비용은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이혼한 경우 양육자가 부모의 일방일 때에는 양육자가 아닌 다른 일방에게 상대방의 부담 몫만큼의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고(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므689 판결), 양육자가 제3자일 때에는 부모 쌍방에 대해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일반적으로 양육비를 부담해야 하는 기간은 자녀가 성년(만 19세)이 되기 전까지이며, 구체적인 양육비는 부모의 재산상황이나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해서 정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