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현행법상 구속영장을 세 번 이상 청구하는 것을 제한하는 법률 규정은 없습니다. 검사의 영장청구권은 헌법 제12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특별히 영장의 신청 횟수 등을 제한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관련 증거가 없는 경우라면 협박으로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고소를 하여도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정신질환으로 인한 자·타해 위험성이 심각하여 입원치료가 필요하다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단이 있으나 환자가 입원치료를 거부하는 경우, 보호의무자 2인의 신청으로 진행되는 비자의적 입원 유형으로 보호 입원을 고려해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온라인을 통하여 교육 영상 등을 전송하고 수강료 등의 온라인 결제 등을 받는 경우라면 “전자거래”의 개념으로 재화나 용역을 거래할 때 그 전부 또는 일부가 전자문서 등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되는 거래에 해당하여 관련 이용약관, 홈페이지에 표시, 주소 등을 표기 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 양육비를 부담해야 하는 기간은 자녀가 성년(만 19세)이 되기 전까지이며, 구체적인 양육비는 부모의 재산상황이나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해서 정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노인들이나 장애인이 탑승하는 전동휠체어는 도로교통법상 차로 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차도로 운행이 금지되고, 인도로 운행하여야 합니다. 제2조(차마에서 제외하는 기구ㆍ장치) 「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0호 및 제17호가목5)에서 “유모차, 보행보조용 의자차, 노약자용 보행기 등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기구ㆍ장치”란 너비 1미터 이하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기구ㆍ장치를 말한다. 1. 유모차 2. 보행보조용 의자차(「의료기기법」 제19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의료기기의 기준규격에 따른 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및 의료용 스쿠터를 말한다) 3. 노약자용 보행기 4.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놀이기구(어린이가 이용하는 것에 한정한다) 5. 동력이 없는 손수레 6. 이륜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자전거로서 운전자가 내려서 끌거나 들고 통행하는 것 7. 도로의 보수ㆍ유지, 도로상의 공사 등 작업에 사용되는 기구ㆍ장치(사람이 타거나 화물을 운송하지 않는 것에 한정한다) [전문개정 2022. 4. 20.]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 3. 21., 2013. 3. 23., 2014. 1. 28., 2014. 11. 19., 2017. 3. 21., 2017. 7. 26., 2017. 10. 24., 2018. 3. 27., 2020. 5. 26., 2020. 6. 9., 2020. 12. 22., 2021. 10. 19., 2022. 1. 11.>10. “보도”(步道)란 연석선, 안전표지나 그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보행자(유모차, 보행보조용 의자차, 노약자용 보행기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구ㆍ장치를 이용하여 통행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통행할 수 있도록 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전문개정 2011. 6. 8.]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이는 신분범으로 공무원을 그 주체로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질의 내용과 같이 공무원이 공무원의 직무수행을 거부, 유기하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제122조(직무유기)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폐업사유 등이 된 경우에는 법인사업자를 폐지하거나 매출이 없는 경우에도 매출없음을 신고 자체는 하여야 합니다. 법인세를 기한후신고하고 납부하지 아니함에 따라 처분청이 무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문제가 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하나 신체를 노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연음란죄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오해의 소지가 있는 행동이므로 화장실 등을 이용하시는 것이 보다 적절하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재혼한 배우자의 자녀의 경우 친자관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고 배우자의 자녀관계가 되는 것으로 직접적인 부양 의무 등이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