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죄형법정 주의에 따라서 행위시에 처벌하는 조항이 없고 나중에 처벌 조항이 생기거나 법정형이 더 처벌이 중해진 경우라고 하여도 소급효 즉 과거의 행위에 현재 시점의 법을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처벌이 없어지거나 경하게 된 경우에는 소급효가 가능합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소 취하를 하는 경우 이행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추후 전액에 대해서 판결 선고를 받게 되면, 실제 변제를 받은 반을 제외한 나머지 반에 대한 대금을 청구하고 이에 따른 집행을 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타인의 저작물에 대해서 무단 배포, 전송 등으로 위반시에는 저작권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습니다. 각별한 주의가 필요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행위가 금전적 손해를 끼치고 편취 등을 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쿠폰 등의 서비스 메뉴 등의 양의 차이가 난다고 하여 이를 범죄로 보아 처벌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관련하여 식품판매업 신고가 필요하고 관할 구청 등에 위생교육 및 시설 점검 등의 다소 까다로운 절차와 신고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출국금지의 별도의 조치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위의 수사 중지 상태로 사건이 일단 수사가 중지 된 상태로 진행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버스의 무정차에 대해서는 해당 지자체의 버스 이용 불편 신고를 통해 신고 등의 민원 진정을 제기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일정한 도박의 분류가 되는 범위가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관광으로 일시 오락 정도가 아닌 도박의 정도(판돈 등이 30만원 이상 정도가 되는 경우)라면 카지노가 합법인 국가에서 행위 역시 도박죄로 의율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카드사에 대한 채무라면 금융기관의 채무로 개인의 생활에 상당한 제한이 있는 파산 보다는 개인회생 또는 채무조정 등의 신용회복 절차를 참조 바랍니다. 신용회복위원회의 무료 상담을 통해 채무 조정 여부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변호인의 수에 따라 승소 확률이 높아지는 것은 아니고 비례하는 것도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별로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